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3.8%…올해보다 하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가 29일 공고한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3.8%로 정해졌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의 1.5배는 3.75%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은 3.8%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2%, 올해 1.2%로 내려가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떨어졌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사업 제외, 감사 등 각종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