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권력 국회집중·공약남발, 그리스처럼 될 판"…MB노믹스가 근혜노믹스에 직격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은 18일 "반값등록금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경우 국가부채 급증으로 국가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력에 이어 경제권력마저 국회로 집중되면서 국가 재정이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 운영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정책들이 국회라는 벽에 막혀 경제수장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의 국회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실장은 "과거에는 국가가 전쟁으로 망했지만 지금은 국가부채로 망한다"며 "그리스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 버금가는 세계 최우량국가였는데 정치권에서 복지경쟁이 벌어지면서 파멸의 길로 갔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에게도 전조가 보인다"면서 "국가재정이 무너지면 피해는 돈 없는 서민들이 가장 크다"고 단언했다.
김 전 실장은 "과거 반값 농기계 시책은 농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만 줬다"며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농기계를 반값이라고 구매했다가 나중에 관리비용만 더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어 "가난한 사람 의료비를 국가가 100% 지원했더니 이들 가운데 22%가 1년에 365일을 초과해서 진료처방을 받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려면 직접 돈을 지원해줘야지 해당 재화의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그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관료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4대강 준설예산 4조원이 낭비됐다고 했는데, 예산은 국토부 마음대로 짜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것"이라며 "이 같은 정치적 정책감사가 반복되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정부가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 된 KTX 경쟁체제에 대해 "지난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려고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돼 지금의 진통을 겪고 있다"며 "코레일 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인천공항도 지분매각을 통해 상장시킴으로써 기업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경쟁력이 유지되는데 이 역시 민영화로 잘못 인식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행시 22회 출신인 김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통계청장·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자신의 33년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 '덫에 걸린 한국경제'를 발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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