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후퇴한 朴대통령 교육 복지 공약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26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복지 분야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무산됐다.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공약은 2015년 이후 실행되기로 했고, 초등학교 무상 돌봄교실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397억원(1.0%) 증액된 54조3661억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932억원을 제외한 교육분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9% 늘어난 9조2525억원이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41조4589억원으로 올해보다 2303억원(0.6%) 늘었으며,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8909억원(11.8%) 늘어난 8조4556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유보된 대표적 공약은 ‘고교 무상교육’이다. 세입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2015년 이후 시행으로 연기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이었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지만 새 정부 임기 내 단계적 확대를 거치지 않고 완성하기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전면실시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당장 내년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세입 확충계획과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무상 돌봄교실 운영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201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학년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초등 돌봄교실 확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각 시도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에만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반값등록금 공약도 결국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다. 당초 계획은 2014년에 반값등록금을 실행하는 것이었지만 빠듯한 예산을 이유로 사업 시행시기가 예정보다 1년 늦춰졌다.

국가장학금은 3조1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100억원(14.8%) 늘었지만 당초 요구했던 4조원에서 8150억원이 적게 반영돼 내년에 완성하려 했던 반값등록금은 미뤄지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반값등록금을 내년에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자율 2.9%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0%가 달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