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2017년 전면실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7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 읍면·도서벽지 재학생들이나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부터 그 대상을 넓혀 2017년에는 모든 고교생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2004년 김대중 정부 시절 중학교 완전 의무교육이 이뤄진 이후 13년만에 무상교육이 고교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축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6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됐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현재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성화고교 등 전체 고교생의 30%가량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되면 약 142만명의 고교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 지원 사업도 향후 시·도 교육청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원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