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에 정국 냉각…전방위 강공 일색 '해결사'가 안보인다(종합)

정부, 490여명 징계 착수...직권면직 입법도 검토
최연혜사장 최후통첩이후 파업 복귀율 20%대 첫 돌파
노동계 총파업 불사..대규모 상경투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혜영 기자]철도노조 파업이 28일로 20일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수서 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서며 노ㆍ정간 '강대강'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을 내주고 파업 주도자 490여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에 착수한 데 이어 단순가담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까지 나섰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는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에 반발해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모두 중단하며 노정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철도 노조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치 물러섬 없는 정부…파면도 불사=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바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졌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해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중징계 비율을 높일 방침"이라며 "다만 조기 복귀자는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주동자 145명과 선동자 345명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 된다.

또한 철도파업 종료 이후 파업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 모두를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는 '직권면직' 입법도 검토 중이다. 직권면제란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조치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코레일 모든 직원이 정부 직권면제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코레일도 이날 현재까지 해임 또는 파면 대상자로 파업 가담자 490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이들을 포함해 파업 참가인원은 모두 68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수서발 KTX 철도 면허 발급을 시작으로 KTX 차량 제작과 조직ㆍ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여형구 차관은 "2015년 상반기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기반시설공사를 마치고 그 해 하반기 시운전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 발주된 22편성도 같은 해 출고와 함께 부족한 차량 10편성을 내년 1분기 중 추가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도 이날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간부 490여명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한 가운데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후통첩 효과?…874명 복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최후통첩 이후 파업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계속되고 있다. 파업 20일만에 처음으로 복귀율이 20%대를 돌파해 파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874명이 추가로 복귀하면서 복귀율이 23.2%(2046명)로 늘었다. 파업 이후 처음으로 복귀율 20%대를 넘어섰다.

그동안 복귀가 저조했던 기관사들은 최후통첩 이후 60명이 일터로 돌아왔고 열차승무원과 역무원, 시설건축 직종의 복귀가 급증하고 있다.

시설건축 직종은 파업 이후 581명이 돌아와 복귀율(51.5%)이 가장 높았고, 역무원 복귀율이 51.4%로 뒤를 이었다.

최 사장의 최후통첩 이전인 27일 오전 8시 기준 복귀율은 13.3%였다. 하루 만에 파업 노조원의 업무 복귀율이 10%가량 급증한 셈이다.

최 사장은 27일 오전 노조와 교섭이 결렬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자정까지 복귀할 것"을 종용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냉각된 노ㆍ정…민노총 총파업 확정= 수서발 KTX 면허발급이 전격 이뤄지면서 노동계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이래 최대 규모의 노동계 집회가 이날 오후3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정부의 노동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대규모 1차 상경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의 철도노조와 각 산별 노조 및 한국노총, 대학생 연합 단체, 사회ㆍ시민단체 소속 회원 총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집회 참가자들이 한데 섞이면서 이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광장 뒷편 세종대로와 플라자 호텔 주변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차면서 차량 운행은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집회 통제와 수배된 철도노조원이 현장에 나타날 경우 즉각 체포 작전에 돌입하기 위해 1만3000여명을 투입했다. 서울광장 주변부터 청계천 일대와 서대문, 종로 거리 곳곳과 일부 건물 내부까지 경찰이 배치됐다.

경찰에 수배된 상태로 현재 민주노총에 피신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영상으로 총파업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국토교통부는 야밤에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려는 것을 무시한 채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서발 KTX (법인 설립)는 철도 쪼개기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반대 공약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