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업 핵심가담자 490명 징계 착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파업 핵심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다. 또한 단순 참가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도파업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수서발 KTX 철도면허 ‘날치기 발급’ 논란에 대해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지난 5개월간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 준비과정을 거쳤고 정부도 철도사업법상 면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미 2주 전에 면허신청이 있어 더 일찍 면허를 부여할 수도 있었지만 철도노조에서 코레일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탓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인력 공백은 정원범위 내 대체인력 660명을 우선 선발해 해결하고 앞으로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