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파업과 무관하게 일정에 따라 면허발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면서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의 일문일답.

-철도부채 감축 등 철도계획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향후 철도부채는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감축할 계획인지
▲코레일의 운영부채와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 이 두가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서발은 선로사용료가 50%, 코레일은 31% 정도다. 철도시설공단 건설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 코레일은 운영부채를 줄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 경쟁체제 도입하면서 코레일의 많은 비용들이 비교가 가능하다. 비용절감, 승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통해 코레일을 영업적자에서 흑자기업으로 변신을 시킬 것이다. 수서발에서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를 통해서 두가지 부채를 동시에 잡겠다.

-정부도 부채감축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면허발급을 서두른 이유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감축을 서두르고 있다. 가장 가시적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435%에 이르는 코레일의 부채비율을 200%대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서둘러서 면허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6월달에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도 연말까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고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부터 운영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24개월은 되야 한다고 본다. 오늘 발급되면 24개월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철도노조 파업은 처음에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막겠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면허발급 중단을 내세웠다. 정부입장에서는 정부정책이라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파업과 무관하게 일정에 따라서 면허를 발급을 한 것이다. 파업의 초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