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도 침대에 누워 마스크를 쓴 채로 출석했다. 만성 폐질환 등을 이유로 김 회장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 정지가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이들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에서는 3024억원이었으나 2심에선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경영상 판단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실제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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