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커룰 논란, 법정 다툼으로 번져

ABA, 24일 워싱턴 연방법원 효력정지 소장 제출..6억달러 손실 주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볼커룰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미은행가협회(ABA)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워싱턴 법원에 볼커룰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ABA는 볼커룰의 신탁우선증권(TruPS) 부채담보증권(CDO)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CDO를 위험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는 볼커룰 때문에 소형 은행들이 약 6억달러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ABA는 주장했다.

ABA는 FRB, FDIC 등 금융 당국을 피고로 지목했다. FRB의 데이브 스키드모어 대변인은 "FRB가 소장을 검토할 것이며 다른 금융당국과 상의한 후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BA는 연내 볼커룰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수백개의 소형 은행들이 12월31일에 대규모 자본 손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며 이는 곧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BA는 이는 소비자는 물론 지역의 소형 은행들에 의존해온 많은 중소기업들에 끔찍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도 신탁우선증권 CDO 관련 볼커룰 규정 때문에 해당 CDO를 상각하고 손실로 반영해야 하는 지역 개수가 3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은행 자이언스 뱅코프는 지난 18일 신탁우선증권 CDO 때문에 3억8700만달러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타주 최대 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는 볼커룰 때문에 신탁우선증권 CDO를 만기 때까지 보유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것과 중간에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이언스 뱅코프는 미국 은행 중 가장 많은 신탁우선증권 CD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 중개업체 스턴 에이지는 자이언스 뱅코프가 9월 말 기준으로 12억3000만달러 규모의 신탁우선증권 CDO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스턴 에이지는 미국 은행 중 약 3%가 관련 CDO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보유 은행인 자이언스가 매도에 나설 경우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와 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 등을 규제한 볼커룰은 많은 논란을 낳은 끝에 지난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5개 금융 당국의 승인을 얻었다.

논란이 많았던 탓에 당국은 은행들이 볼커룰에 적응하는 유예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적용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5년 7월21일로 정해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