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통합센터 구축…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부,사회보장위원회 통해 구체적 사업 확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김진희 씨(43세, 부산)는 15년 넘게 가정주부로 가사 일만 해 왔다. 최근 남편의 사업실패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직장 경력도 없고 노모와 두 자녀도 돌봐야 하는 김 씨에게 정보가 없었다.

앞으로 김 씨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용-복지 통합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 소개뿐만 아니라 금융 상담을 통해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등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으로 통합해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센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해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평가를 거쳐 통·폐합 또는 조정된다.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자활근로(복지부) ▲환경지킴이(환경부) ▲하천보수원(국토부) 등 19개 부처 69개 사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 ▲골프장캐디 ▲택배·퀵 서비스 기사 등 은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