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지방 부채 2014년도 말 1010조엔 GDP 2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이 2014년도 말이면 약 1010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재무성은 24 일 국가와 지방을 맞춘 장기 채무 잔액이 2014년도 말에 약 1010 조 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2014 회계연도는 2014년4월~2015년3월 말이다.따라서 2015년도 3월 말 정부 채무가 약 1010조엔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도 말의 전망치 980조엔보다 약 30조엔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 조엔대를 돌파한다.

국가와 지방 채무 잔액은 GDP의 202%로 2 배가 조금 넘는다.

장기 부채 중 국채 (세금 이외의 재원을 사용해 갚을 채권 제외)는 2014년도 말에 약 780조엔에 이를 것으로 재무성은 전망했다.

이는 2014년도 일반 회계 세입의 약 16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국민 1 인당 약 615 만엔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 된다.

또 2014년도에 발행하는 국채는 총 181조5388억엔으로 2013년도보다 10조9936억엔이 증가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운 빚이되는 새 국채 발행은 2013년도부터 감소하지만 과거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 국채가 약 10조엔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빚에 의존하는 경제체질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아사히와 도쿄신문 등 일본언론들은 지적했다.

사회보장이나 교육 등의 사업에 충당하는 정책경비를 빚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초재정수지'는 내년도에 18조엔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소비세 증세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 만큼 적자폭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 2000억엔 개선될 것으로 재무성은 내다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