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예산안, 국정원 문턱 넘나

'박근혜표 예산' 별도위 구성 논의…국정원 특위는 입장차 여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남은 시간은 6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예산안 증ㆍ감 심사를 하고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26일까지 증액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한 예산안조정소위원은 24일 "증액심사는 섹션별로 나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26일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예산안은 틀을 다 잡아놓은 상황이라 연내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보류된 '박근혜표 예산'도 예산안조정소위안에 여야 4인으로 별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중이다. 민주당이 문제삼는 일부 대통령 관심 사업에 새누리당도 공감하며 큰 틀의 합의는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변수는 역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 처리 여부다. 우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예산안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결위원은 "문제는 예결위가 아니라 국정원 특위다"며 "국정원 개혁입법이 합의가 돼야 예산안도 풀린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두 사안을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도 입법화 안 되면 예산안은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자회담 합의 이행은 미래로 가는 전제이며 정상적 국정운영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예비비(5조3343억원)에 포함된 국정원 활동비 처리도 맞물려 있다. 새누리당은 별건으로 보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입법이 합의돼야 국정원 활동비도 책정될 수 있다"며 "두 개가 연동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날 여야 간사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 상임위', '국정원 예산 상세 보고'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 부수법안도 남아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예산 부수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철도파업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예산안 심사의 복병으로 떠올랐지만 양당 모두 "예산안까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