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풀기는커녕 문제 더 키웠다

22일 경찰의 전격적인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은 대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노동계와 정치권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해줬다. 정부는 3회에 걸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노조원 39%에 해당하는 7999명을 직위해제했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민찬 기자] 최장기 국면으로 접어든 철도파업 사태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공휴일 경찰의 전격적인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은 대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노동계와 정치권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해줬다. 민주노총은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력을 사무실에 난입시켰다며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등 노동계 결집에 나섰다. 정부와 노동계 간 정면 충돌 양상 속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더욱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강공책이 잇따라 무위에 그치고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3회에 걸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노조원 39%에 해당하는 7999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노조 집행간부 최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적 압박까지 가했다.

또 교통대 학생에 이어 특전사 등 군병력 306명을 투입하고, 기관사와 차장 등 신규직과 경력직 채용에 나서며 더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22일의 경찰력 투입은 이 같은 정부의 강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강공에 힘입어 노조원들의 파업대오 이탈도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파업 참가 후 복귀자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1098명(12.5%)으로 전일 동시간 1075명(12.3%)에 비해 23명이 늘어났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별도 자회사 설립은 철도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중삼중으로 강구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서 장관은 이어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고 만약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 공동결의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안을 합의 처리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철도파업 장기화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임위를 개최한다 해도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주식 소유기관을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입법을 통해 민영화를 금지하는 건 ▲면허제의 과도한 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헌 소지 ▲정부 재정부담 가중 ▲공공성의 후퇴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데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