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FX사업 논란]②사업지연에 따른 대책시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은 "지난해부터 도태되기 시작한 노후 전투기 F-4, F-5가 2019년이면 140대 넘게 전력에서 제외된다"면서 FX사업의 지연은 물론 도입대수 축소에 반대해왔다. 여기에 업체들 간 가격경쟁을 유도, 총사업비 8조3,000억원 이내에서 우수 전투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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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당국은 돌연 '전력화를 1년 늦춰도 크게 지장이 없고 도입대수를 줄여도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FX 사업 초기에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F-35만을 위한 사업이라 는 비난에 부딪히자 2011년 5월 ROC를 '스텔스기'에서 '스텔스 기능 보유'로 수정하면서부터다. ROC변경 때문에 FX사업은 결국 1년가량 늦어졌다. 여기에 군당국이 욕심내고 있는 스텔스기에 대한 대수도 줄어들게 됐다.

이에 군당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은 대부분 종심(후방) 지역에 있고, 밀집된 대공방어체계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기존 전투기로 공격하려면 엄호 전력까지 50~70대로 구성해야 하지만 스텔스기는 지원 전력이 불필요하고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60대를 일괄 확보하는 것보다 킬체인 수행 능력을 조기 에 구축하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대대분(40대)을 우선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FX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게 되면서 가격협상력을 잃게 됐고 도입시기를 감안하지 않아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공백 사실 상관없다?= 한국공군의 전체 460여대 전투기 가운데 50% 이상은 도입된 지 30~40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지난해부터 도태되기 시작한 노후 전투기 F-4, F-5가 2019년이면 140대 넘게 전력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전력 공백을 메우더라도 우리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인 430여대에는 여전히 100여대가 부족하다.

공군도 구매 대수 축소나 분할 매수 등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차기 전투기 전력화가 2년 이상 늦어져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월 FX사업 전면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군의 입장은 180도 변했다. FX사업 전면재검토 발표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업 재추진을 1년 남짓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며 “당초 예정된 2017년부터 전력화하는 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에서 늦어져도 크게 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으 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2년여 걸렸고 예산을 서둘러 짜도 2015년이 돼야 반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기 전투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발발 후 3일 동안 얼마나 집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분할 구매 등으로 전투기 전체 대수가 줄면 아무리 스텔스 기능이 있어도 전력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책인 KFX에 기술이전 가능한가= 공군에서는 이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술이전을 받아 한국형 전투기로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FX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F-X 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가중치) 중 경제·기술적 편익을 18.41%로 높게 잡았다. 다른 항목 가중치는 획득비 15%, 운영유지비 15%, 임무수행능력 33.61%, 군 운용적합성 17.98% 등이다.

김연환 방위사업청 전 항공기사업부장은 "차기전투기 후보업체와 모두 절충교역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우리는 기존에 협의한 내용 그대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은 K-FX 관련 기술 이전과 관련해 약 50여개 리스트를 제시했었다.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은 "기술이전 개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꼭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F-35A는 기술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해 해당 국가에 파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다 경쟁업체가 배제된 수의계약 형태로 직구매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KF-X 사업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F-X 사업의 재검토 결정 때문에 KF-X 사업의 국외 기술협력업체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시 점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F-X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개발비용의 조달이 어려우면 KF-X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다.

공군 관계자는 "KF-X 사업은 F-X 사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면서 "미래 국내 항공 및 우주산업을 견인하고, 개발되는 전투기의 국외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어 현정부 '창조경제' 콘셉트에도 맞는 KF-X 사업의 정상 추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텔스로 채운 한국공군이 대안인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F-35A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 기능이다. 스텔스기는 북한군의 조밀한 방공망을 회피해 우리 군이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핵심 전략시설을 먼저 타격하는 데 동원된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셈이다.

그동안 공군의 전력으로 북한의 벙커나 요새화된 적 지휘부 시설을 파괴하려면 우리 공군의 F-15K가 북한군 방공망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적진에 들어가려면 3개 편대, 즉 12대 이 상을 구성해야 한다. 또 전자전기와 기만기, KF-16, F-5 등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70대 이상이 동원돼야 했다. 하지만 F-35A의 경우 2∼4대가 북한 지역으로 진입해 단독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스텔스기 도입에 이어 한국형 전투기(KF-X)이 개발된다면 공군은 하이·미디엄·로우급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게 된다. 현재는 F-15K와 KF-16, F-4, F-5E/F 등을 운용하지만 2020 ∼2030년에는 F-35A와F-15K, KF-X, KF-16, FA-50(경공격기)을, 2040년대는 F-35A, F-15K, FA-50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F-35A는 공중전에 단점을 안고 있다. 공대공 2발만 탑재해 공중전투에서 적 전투기와 맞닥뜨리면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F-35A의 내부 무장창에는 GBU-31 JADAM 공대 지 2발, AIM-120C 공대공 2발 등 미사일 4발만을 탑재할 수 있어 무장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적의 레이더파로부터 전투기 기체를 숨기도록 무장장치를 내부로 설계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장장치를 외부로 빼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해군 이 외부무장창을 단 F-35 주문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무장을 달고 출격하겠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스텔스기능은 주변국과 전쟁초기작전을 고려할때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전시초기가 지나가면 스텔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장장착능력"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