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협회 "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 조속히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를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17일 표명했다.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재 제약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치시켜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며, 요양기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가구매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 의지 저하 가능성 등으로 고려할 때 항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 2010년 10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 단행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 도입 당시와 제약환경이 많이 변화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약업계와의 논의를 보면서 업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투자활성화 보다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