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위대강 결정...중국과 북한 위협으로 규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는 17일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방위대강은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와 낙도탈환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위대 병력을 2010년 방위대강 보다 5000명 증원하고 함정도 6척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통과시킨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에 대해 대강은 "일본의 대처 능력의 전체적인 능력 향상을 꾀한다","탄도 미사일 발사 수단 등에 대한 대응능력의 본연의 자세도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등의 문구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또 무기수출을 금지한 수출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공동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방어 장비의 비용절감을 위해 첫째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의 명확화, 둘째 양도하는 경의 제한과 엄격한 심사, 셋째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적정관리 등을 명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책정을 지시했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이 명기됐다.
방위대강과 함께 이날 각의에서서 통과된 5개년(2014∼18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서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레이 17기와 수륙양용차 52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3기 등을 도입해 동중국해 등에서의 경계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한 대강에서는 자위대 편성인력과 방비,화포를 각각 15만4000명과 약 400대, 약 400문으로 정했지만 이번 대강에서는 15만9000명으로 5000명 정도 증원하되 전차와 화포는 각각 300대와 300문으로 감축했다.
호위함은 48척에서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54척으로 6척 늘리기로 했으며, 작전용 항공기도 약 150대에서 약 170대로 증강하기로 했다. 전투기도 약 260대에서 약 280대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잠수함은 2010년 대강과 마찬 가지로 22척을 유지하기로 했다.잠수함은 5척 늘리되 연한에 도달한 함정을 보관함으로 퇴역시키기로 한 것이다.
신형 공중급유기와 수송기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각각 4기와 3기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5년간의 방위력 정비에 필요한 방위비는 24조6700억엔으로 확정됐다. 각 연도 예산편성 기반이 되는 국방비는 23조9700억엔이며 나머지는 장비 조달계획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통해 조달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