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과 갈등-北 사태, 신속대처 사령탑 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부활 상설화 나선 배경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양낙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사무조직이 부활하게 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앞으로 우리나라 안보전략의 콘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세계 초강국 간 패권경쟁이 동북아 지역을 무대로 벌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안보전략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앞서 중국과 일본이 유사한 기구를 창설하며 발빠르게 움직인 것에 영향을 받았고, 방공식별구역(ADIZ)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갈등과 북한의 불안정성이란 돌발변수도 배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NSC 사무조직 설치' 지시로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던 NSC 사무국은 5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7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박 대통령이)지시했다"고 전했다.

표면적으로는 장성택 처형 등 북한 권력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 NSC 조직 부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문제를 두고 어떤 돌발 결정을 내릴 지 예측하기 어려워진 '불안정성'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한일ㆍ한중 간 영토문제 등 주변국과의 마찰 외에도 장성택 숙청에 따른 동북아 정세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며 "청와대에서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국가전략전술적 차원에서 NSC 상설화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방공식별구역(ADIZ) 이슈를 다루며 NSC 조직 부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4일 NSC를 발족시킨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핫라인' 개설을 협의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답변일 수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한ㆍ중ㆍ일 3국 순회 방문에서 ADIZ와 같은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채널 수립을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NSC 창설과 한국의 맞대응은 이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며, 첨예한 영토 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화가 아닌 실력행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지역 안정'을 명분으로 벌이는 패권경쟁은 오히려 이 지역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