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법안 참의원 본회의도 통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일본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 NSC) 창설 법안이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NSC는 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12월중 첫 회의를 열고 NSC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가 안전과 직결된 외교·안보 정책 주로 논의하며 테러 등 위기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또한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할 NSC 사무국으로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에 설치될 국가안보국을 창설한다. 사무국은 미국, 중국, 북한 등 주변 지역 정세를 담당하는 6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또한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미국 등과의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 정보 누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등 비밀 보호 법안도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6일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전날 중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과 NSC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자민당은 일본 NSC가 미국 NSC 등 각국 유사 기관들과 정보 교환을 하려면 정보 누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은 법안을 추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