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vs19만원, 예산안 발목 잡는 '쌀값'

-쌀 목표가격, 정부 80㎏당 '17만4083원, 야당 '19만5901원' 주장
-농해수위 이견차 좁히지 못해 예산안 의결 못해
-오늘부터 5인 협의체 가동해 협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 가격'을 정하지 못해 예산안을 의결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80㎏당 '17만4083원'을, 야당은 80㎏당 '19만5901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해수위는 오늘부터 5인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에 들어가지만, 예산·법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심의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해수위가 아직도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쌀 목표 가격'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은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변경돼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80㎏당 '17만4083원'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야당은 80㎏당 '19만5901원'안을 주장하고 있다. 5년간 물가와 쌀 생산비 상승률을 고려하면 2만5000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정부와 야당 간 금액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농해수위는 결국 이날 예정됐던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법률안 등 심의·의결을 연기했다.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를 추정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해수위는 오늘부터 5인 협의체(위원장·여야 간사포함)를 구성해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당초안보다 5600원 올린 17만9600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19만원 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농촌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안이 미흡하다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 의원들이 논란 끝에 정부 대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농해수위 예산심사소위는 일단 지난 9일 쌀 목표가격을 19만5901원으로 산정해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안을 1900억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에 따라 증감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야가 17만원 선보다 높은 금액으로 쌀 목표 가격을 잡을 경우 2000억∼5000억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