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공기업 파업…양보없는 철도 노사 어디까지(종합)

박근혜정부 첫 공기업 파업…검찰까지 압박
정부 긴급차관회의 열고 대책 논의…엄정대처하겠다
노조, 17일까지 수서발 KTX 면허 중단 없으면 2차 상경투쟁
감축 운행되는 내일부터 시민불편 불보듯…물류대란 어쩌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정부와 노조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당장 내일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16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과 대책을 논의할 공안대책협의회를 가진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요구에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이 일주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의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내일부터 시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최장기 파업이었던 8일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물류대란과 여객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방위 압박…효과 통할까= 정부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철도파업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차관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기관의 차관들이 참석했으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파업 참가자들은 즉시 현업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민에게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이날 대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또다시 발표했다. 최 사장의 사과는 철도파업 이후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 13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이어 3번째다.

최 사장은 "국민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도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등과 함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공안대책협의회'를 대검 공안부가 주관해 16일 개최키로 했다.

◆철도노조, 끝까지 가보자= 철도노조 측도 물러설 수 없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 요구에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1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 발부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코레일의 노조탄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민영화에 대해 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16일 전국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철도 민영화 규탄 집회를 열고 19일에는 조합원 3000여명이 참여하는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코레일과 노조 양측은13일 오후 파업 이후 처음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는 철도 노조원 1만여명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여명(경찰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신청 연장 ▲파업 조합원 고소·직위해제 중단 ▲철도 발전을 위한 국회 소위원회 구성 등 5가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한 바 있다.

◆시민 불편 불 보듯…물류 대란 현실화= 이처럼 노사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업 첫 주말인 14~15일 KTX와 통근열차, 전동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돼 큰 불편은 겪지 않았지만 16일부터는 일부 열차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피해가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16일부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안전을 위해 수도권 전동 열차의 운행률을 8.4% 감축기로 했다. 17일부터는 KTX도 주중 운행률은 12%, 주말 운행률은 10% 줄어든다. 그나마 정상운영돼 큰 불편이 없던 여객 운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코레일 측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 낮시간 운행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열차는 소폭 증편돼 50% 수준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13일 화물열차를 6개 늘린다고 밝혔다. 증편 운행구간은 제천∼오봉(2개 열차), 제천∼광운대(4개 열차)이다.

이 구간 화물열차 운행을 늘린 것은 시멘트 수송 때문이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적은 시멘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 수송은 60%가 열차에 의존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석탄,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대란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