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가 어제 '100세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가입 연령을 75세까지 높인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병ㆍ치매관리ㆍ호스피스ㆍ장례 등 노후용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세제혜택펀드'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생명보험사 설립 허가 등을 통해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한 공ㆍ사 연금 지급기관의 재무적 압박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특정 인구집단의 평균 기대수명에 연동하여 수명이 늘어나면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는 '장수채권'을 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재보험사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든 공ㆍ사 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을 구축하고, 전국에 150개 이상의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서민들에게 노후대비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금융을 통한 인구 고령화 대비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기초연금 논란에서 보았듯이 국가재정만으로 국민의 노후를 만족스럽게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바라보고 있자니 노후가 불안하다. 보험을 포함한 금융업계가 이런 국민적 수요에 착안하여 진작 다양한 노후대비용 금융상품을 개발해 내놓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금융당국과 정부 관련부서가 나서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
국민의 노후 대비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에 발표된 것 외에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은행의 자금중개, 보험의 위험분산, 자본시장의 장단기 매칭 등 금융의 여러 기능을 창조적으로 잘 결합하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융업종이 인구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활로를 찾는 동시에 국민의 노후 지원이라는 공적인 기능도 겸하는 길일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금포털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 차단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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