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제대로 하고 공공요금 말하라

[아시아경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부채를 감축하라는 주문에 대뜸 손쉬운 요금인상 카드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상하수도와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올리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은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의 고액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의 결과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과 정권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빚을 키웠다. 이런 점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뒤로 한 채 공공요금 인상부터 들먹이는 것은 염치없다. 정부는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공기업은 이를 다시 국민에게 안기는 꼴이다.

1차적으로 동종 업계보다 높은 연봉을 자진 삭감해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적절하게 축소 조정해야 한다. 조직의 슬림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토지ㆍ건물의 매각,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과감한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경영합리화 조치를 한 뒤 요금인상을 검토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요금인상 근거로 제시되는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해당 기관이 제시하는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이지만 2011년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조사한 결과로는 고속도로ㆍ수도ㆍ가스요금의 경우 이미 100%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88.4%라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도 100%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높아진 원가의 상당 부분은 해당 공기업이 벌여온 방만경영의 폐해가 원인이다. 연봉삭감과 복지축소 조치를 취한 뒤 이 부분을 원가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방만경영 사례로 꼽은 20개 중점관리 대상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곳이 한국마사회ㆍ지역난방공사 등 9곳이다. 부채증가 주범으로 지목한 12개 기관에도 3곳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하고, 이에 노조가 반발하면 과도한 임금이나 복지로 환심을 산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낙하산 기관장은 정권의 공약사업을 수익성에 상관없이 밀어 부친다. 방만경영과 부채증가의 주범인 낙하산 인사, 당장 그만둬야 한다. 기존의 낙하산 기관장에 대해서는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