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국방비 50조원 시대 연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국방비 총액 등을 정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하 중기방)에서 국방예산의 총액을 약 23조9700억엔(한화 약 243조6095억원)으로 합의했다.

13일 NHK 등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위력 정비의 지침이 되는 ‘방위 계획 대강’에 따라 내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국방비 총액 등을 정하는 중기방을 놓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오노 데라 국방 장관은 12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절충했다.

이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의 국방예산총액을 23조4900억엔으로 정한 민주당 정권계획보다 4800억엔이 많은 것이다.

재무상과 방위상은 여기에 조달비용 절감 등으로 염출하는 약 7000억엔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국방예산총액은 24조6000억엔으로 불어나며 전 정권이 수립한 것보다 1조2000억엔 정도가 늘어난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는 4조9200억엔(약 50조24억원)으로 2013 회계연도 국방비 4조72538억엔보다 2000억엔 정도 늘어난다. 이는 일본 방위성은 2014년 회계연도(2014년4월~2015년3월말) 방위예산을 전년도보다 2.9%(1400억엔) 증액신청하기로 한 것보다 도 많은 금액이다.

당초 일본 방위성과 재무성은 중기예방의 총액을 24조4000억엔 정도로 조정하고 있었지만 방위 장비품의 조달방법 재검토에 의한 비용절감을 조건으로 재무성이 증액을 인정했다.

‘대강’에 포함되는 자위대의 인력과 장비 내용은 중국 군용기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 부대에 정찰기 부대 1 개 비행대를 편입해 13개 비행대로 하고 구식이 되는 정찰기는 순차적 전투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육상 자위대 정원은 현원을 유지, 15만9000명으로 하고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은 이지스함 2척을 늘려 8척 체제로 하는 등 6척 늘린 54척으로 할 방침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