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끌 ‘표준특허’ 60건 결실

특허청, 12일 ‘2013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성과발표회’…33건은 국제표준화기구가, 27건은 국제표준화단체가 국제표준화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창조경제를 이끌 정부의 표준특허 만들기 사업이 큰 결실을 보이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펼쳐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으로 11월 현재 정부, 민간 연구개발(R&D) 과제 28건을 도와 60건의 국제표준관련 특허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건의 특허권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을 꾀하고 있어 국제표준화기구의 우리나라 표준특허보유율이 2012년(누계 377건, 세계 6위)보다 8.8% 늘었다. 나머지(27건) 특허권은 국제표준화단체(IEEE, ATSC, ETSI 등)들이 국제표준을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분쟁과 관련,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판정(2013년 8월, 미국 ITC)된 삼성의 표준특허(US7706348)는 유럽표준화기구(ETSI)가 2008년 1월 선언한 게 좋은 사례다.

최근 3년간 펼쳐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으로 이뤄진 또 다른 결실 사례는 다양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맥스 등은 입체(3D)TV, 고효율비디오코딩과 관련한 R&D과제에 대해 표준특허전략지원을 받아 국제표준화기구에 42건,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에 15건을 표준특허로 선언했다.

카이스트(KAIST), 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고려대는 12건의 표준관련 특허(국내 10건, 해외 2건)를 확보하고 한국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에 특허권 이전계약을 맺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표준특허전략지원으로 3D기술 관련 특허가 특허풀(MVC : Multiview Video Coding, 다시점 비디오코딩)에 올려 로열티수입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ETRI가 갖고 있는 표준특허 1건당 100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참여기업인 LS산전은 공격적인 특허활동 결과로 톰슨 로이터로부터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3년 잇달아 뽑히기도 했다.

특허청은 12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으로 얻어진 성과물들을 알리는 행사를 연다. 여기선 올해 사업성과, 계획, 세부사업별 성과 발표에 이어 산학연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부 등과 손잡고 표준특허가 만들어질 수 있게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돕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난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의결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이 실행돼 R&D-특허-표준이 이어진 정책을 관련부처들이 펼침으로써 더 많은 표준특허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 세계 4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표준특허협의체와 정책포럼을 더 활성화하고 부처 간 원활한 협업으로 국가표준특허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특허보유율은 미국이 32.5%로 으뜸이고 ▲일본(21%) ▲핀란드(11.8%) ▲프랑스(9.5%) ▲독일(5.4%) ▲한국(4.4%)이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