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국회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촉구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가 11월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한다. 이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폭 증가해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감협의회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없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내에서 추진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3% 상향 조정시 교부금은 2013년 기준 5조 3792억원 순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