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 엠베서더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 공통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도·농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를 삭제해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자공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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