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선다

잘못된 관행 80개 과제 선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나섰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잘못된 관행의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상화 대책은 10대 핵심과제 48개와 단기 과제 32개 등 총 80과제를 담고 있다. 10대 핵심과제로 정부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등이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과제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어린이, 교사 허위등록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명단을 공표하고 예·결산 등 회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양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1차 과제들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국민들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된다. 제안창구는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해 12월 중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정상화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협의회는 김 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실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게임 룰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내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