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용예산 확대 지침…공공기관 '사업비 축소' 한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불용예산 확대 지침'으로 공공기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불용예산을 이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하는 반면, 공공기관 입장에선 불용예산이 생기면 다음 해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0월 세수 실적은 167조157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1조1995억원)보다 4조418억원 줄었다. 이 같은 세수 부족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누차 불용예산을 활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관리부서가 나서서 예산을 쓰지 말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모 공공기관장은 11월에 예정돼 있던 해외출장을 취소하기도 했다.

일선부서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직원은 "당장 업무 처리도 해야 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연말에 집행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불용예산이 발생할 경우 내년도 사업비가 줄어들게 돼 공공기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재부 산하의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불용액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게 뻔한데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