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9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백화점 강남大戰
▶주가조작 뒷돈 댄 '錢主' 색출
▶韓 방공구역 62년 만에 확대…美도 수용
▶대박형서 6조 빼 안정형 이동
▶WTO 협상 타결…선진국 농업시장 연다

*한경
▶자원 강소국 'S·M·S(남수단·몽골·시에라리온)'가 뜬다
▶WTO, 무역장벽 낮췄다
▶재계 뉴리더 '성균관대·부산대' 약진

*서경
▶산은 "쉐보레 유럽 철수 좌시 않겠다"
▶"朴정부 창조경제 성공하려면 집권 2년 차 내년에 승부내야"
▶WTO 설립후 첫 세계무역협정 타결
▶방공구역에 이어도·마라도·홍도 포함

*머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기업들
▶카카오, T스토어 인수한다
▶샤넬·에르메스백 내년 더 비싸진다
▶"산재 승인절차 대폭 개선"

*파이낸셜
▶여수~남해 한려대교 건설 재추진
▶방공식별구역 이어도·마라도·홍도 확대
▶WTO 20년 만에 세계무역협정 첫 합의

◆12월6일~12월8일 주요이슈 정리

* 정부, 이어도 포함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
-정부가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수정한 것은 지난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으며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새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둬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하도록 고시될 예정.

* WTO 각료회의,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 타결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사상 첫 세계 무역 협정 타결을 이뤄냄. 각료회의 의장인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이날 오전 폐막행사에서 159개 회원국 대표들이 타협안인 '발리 패키지'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힘. 발리 패키지는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줄이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대선불복 선언 장하나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8일 현역의원 처음으로 지난 18대 대선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면서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 장 의원 측은 이번 성명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힘. 장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천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천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으며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함.

* 애플, 美 변호사 비용만 6000만달러…삼성에 1570만달러 청구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으로 미국에서만 6000만달러(약 635억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남. 6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이 애플의 변호사 선임료로 1570만달러(약 166억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 이는 애플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6000만달러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애플은 보수적으로 잡은 액수라고 설명. 지난 3월 법원의 손해배상액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변호사 비용만 포함됐으며 11월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애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심리는 내년 1월30일로 예정돼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미세먼지 한반도 급습…정부 대책은 게걸음-최근 들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보조차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공업화와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산업화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보제와 관련된 인원은 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3명에 불과할 뿐더러 지난 5월 한·중·일 3국 장관회의에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제안해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환경위성 기술자립화도 56%에 머물러 있는 등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이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도 게걸음을 걷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기사.

* '벽돌'이 안경 되기까지…휴대폰 역사 40년
-휴대폰이 탄생한지 40년. 무게 1Kg에 사용 시간이 20분에 불과했던 휴대전화는 이제 안경, 손목시계 등으로 변모해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모토로라의 엔지니어였던 마틴 쿠퍼가 휴대폰을 최초로 개발한 1973년 4월3일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기술의 집합체인 단말기의 성장 과정을 상세히 정리해주고 앞으로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전망까지 담아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