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자님 말씀' 소리 안 들으려면..."

전문가·언론인, 평통 주최 토론회서 朴정부 대북정책에 조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6일 제주 서귀포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문가·언론인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서귀포(제주)=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야기만 나오면 '공자님 말씀'을 하며 방어에 치중하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6일 제주 서귀포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문가·언론인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먼저 정부가 출범 후 1년 간 펼친 대북·통일 정책이 모호하고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을 보면 총론은 있는데 각론은 없는 모습"이라며 "궁극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돼야 할 중간 목표가 없다 보니 남북관계가 이명박정부 시절처럼 정체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국장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뚫기 위해 선제적으로 뭔가 카드를 내놓을 자세가 돼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 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부분에 있어 본인의 의지가 확고했고 노무현정부 때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이 외교안보 정책을 힘 있게 끌어갔는데 이번 정부에선 통일부가 잠잠하고 국가정보원만 눈에 띄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균형이 잘 잡혀있지만 1년이라는 허니문 기간 이후 '구체적 도전에 맞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철학적·원론적으로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나오면 자꾸 '공자님 말씀'을 하며 방어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상황이 닥치고 난 뒤 대응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정부가 선제적, 주도적으로 많은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며 "실천 가능한, 작은 정책들을 만드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재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기준대로 변해야만 신뢰가 시작될 수 있다"며 "5·24 조치 완화나 해제,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세팅돼 출발하긴 어렵다. 일단 배를 띄우고 항해하면서 계속 고쳐야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녔다"며 "중간 중간에 대북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정책을 제도화시켜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