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바이든 접견…한일관계 개선 계기되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만나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 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바이든 부통령을 접견하고 동북아 지역을 긴장상태로 몰아넣은 CADIZ 이슈를 포함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북핵 및 북한 지도부 변화 움직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접견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CADIZ 문제로 촉발된 동북아 군사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바이든 부통령은 CADIZ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앞선 일본과 중국 방문에서 그는 '당사자 간 조화로운 관계 개선을 통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지역안보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도 "대국적 관점에서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CADIZ 이슈를 계기로 한국이 일본의 전향적 움직임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정상 간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과의 접견 후 이어도와 마라도·홍도까지 확대하는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정하고 8일 국방부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은 그 나라의 재량 사안으로 타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을 향해 CADIZ 철회를 직접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KADIZ 확대에도 반대나 지지 등 구체적 입장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 접견 후 비무장지대(DMZ)·전쟁기념관 방문, '한미 관계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세대학교 강연 등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