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신뢰를 전제로 재판의 독립성 지켜나가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국민의 신뢰 없이 재판 독립만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일 뿐“이라며 국민으로부터의 법관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법부의 무기는 국민의 신뢰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재판의 독립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근래 자신의 생각이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이를 매도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편 가르기 하듯 담당 법관을 마구 재단하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면서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림이 없이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모든 언행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 여지가 없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야 한다"면서 "사이버 공간의 저급한 언어폭력과 이기적 투쟁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오늘날 법관에게서만은 고결한 선비정신과 이타적인 측은지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재판 독립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최근 논란이 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적정한 소송지휘권 행사'였으며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 31명과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