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만든 국민원로회의 폐지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원로회의가 폐지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원로회의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 3월 출범했다. 정치, 외교안보, 통일, 경제, 사회통합, 교육과학, 문화체육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60여명의 원로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었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가 열렸다.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하고 주요 국가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비슷한 자문기구가 만들어져 국민원로회의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의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었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았던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대체치료 방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