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작→국회 파행→예산심의 파행→대혼란

졸속 심의 예고, 연내 통과 가능성 불투명

▲준예산이 편성되면 재량지출 등이 사용불가능해 혼란이 예상된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만든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됐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2014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지난해에 준해 집행되는 예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12월2일로 정하고 있다. 법정시한 하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예산실 측은 "이번 주에 부별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회가 정치 이슈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별심의는 경제부처(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와 사회부처(교육부·여성부 등) 등으로 나눠 각 부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석시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고 제대로 된 종합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 못하면서 각 부처별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고 증액하는 계수조정소위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는 비상상황에 빠진다. 말 그대로 지난해에 준해서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롭게 편성된 청년위원회 등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전체 나라살림에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눠져 있는 예산안에서 재량지출은 사용이 불가능해 대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량지출이 전체 예산안에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 총 35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168조8000억(47.2%), 재량지출은 188조9000억원(52.8%)에 이른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세로 의무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량지출이 많다. 내년도 의무지출 중 복지 분야는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상활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으로 경기 부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앞서 지난 11월21일 예산실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의 재량지출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산업지원, 재량적 복지 프로그램(양육수당 지원, 실업교육 등)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 예산실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약 20여일 정도"라며 "물리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2월10일 전까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내 통과 가능성마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