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복지 재원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두 마리 토끼(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를 모두 잡기에는 나라 곳간이 넉넉지 않고 여기에 불행하게도 경제 회복까지 더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13년 IMF·WB 연차총회' 연설문에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늠하는 표현을 해 관심을 모았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을 실시해 정부의 정책여력과 경제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은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과도한 복지지출(Entitlement Program, 사회 보장·의료비 보조 등의 제도)을 삭감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증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여러 차례 "공약가계부 수정도 없고, 증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 한계론이 뚜렷했고 전문가들은 '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복지와 재정사이에 선 정부가 한계를 깨닫는 데는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예산안을 보면 공약가계부 축소는 물론 앞으로 관련 복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신호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은 후퇴했고 4대중증질환 등의 관련 복지 공약도 당초보다 후퇴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상황에서 현 부총리가 '복지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공감대 형성(증세)'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여러 가지 복지 공약 축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인식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대책은 말만 번드르했을 뿐 현실적 효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에 올 상반기 10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일관성을 두고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등 복지 축소를 두고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증세를 두고도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정부가 갑자기 세입 확충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납득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편 가르고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연설문을 맺으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병아리는 껍질 안에서 알 껍질을 쪼고 어미닭은 껍질 밖에서 알 껍질을 깨야한다(줄탁동기)'는 뜻의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아리(국민)는 그동안 알을 깨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는 등 온갖 고통 분담을 해 왔다. 반면 어미닭(정부)이 알을 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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