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금 지출액 500조 돌파…재정효과 높인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64개 연기금의 내년도 지출액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기금지출 가운데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지출(재정성격 지출)은 105조9000억원으로 본 계획대비 7.7% 늘어 증가 폭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금의 사업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세입예산이 미치지 못한 분야의 재정효과를 높이겠다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지출규모는 517조4341억원으로 올해 본 계획 기준 497조5283억원에 비해 4%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 지출 94조3799억 ▲기금운용비 2조1428억 ▲정부내부지출 122조2580억 ▲여유자금운용 5조718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규모 121조8000억원 등이다.

기금 총지출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잡히는 지출은 6개 사회보험성 지출, 44개 사업성지출, 4개 계정성기금, 기금운영비, 차입 이자상환액 등이다. 이들 지출 총액은 105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계획(98조3000억)보다 7.7%, 추가경정예산(101조4000억) 대비 4.5%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 정부예산안에서 기금 기여도를 높였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창조경제 기반구축, 취약계층 복지확충, 문화융성 기반조성 등에 힘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