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20년 뒤 기초연금,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만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기초노령연금제를 기초연금제로 변경함에 따라 20년 뒤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제에 따르면 2034년에 65세 노인들은 70만8079원 받을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35만1449원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는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초노령연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셈이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제는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기초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2050년까지를 전망했을 때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2.5%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연금 A값은 평균적으로 5.2%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은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에 비해 3920만원 덜 받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최 의원은 "모든 노인에게 드리겠다던 20만원은 국민연금 A값의 10%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대로 하면 20년 후에는 A값의 5%수준으로 떨어진다"며 "물가인상률만큼만 인상해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할 줄 알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채로 기초연금(안)을 입법예고했다. 오죽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합리한 방식이라며 사퇴케 한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