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위축… 지지부진한 ‘역세권 시프트’

- 올해 계획했던 920가구 중 214가구 공급 그쳐…17곳 중 4곳만 착공

동작구에 공급되는 역세권 시프트 조감도. 서울시가 올해 계획한 역세권 시프트 920여가구 중 실제 공급이 이뤄진 물량은 214가구에 그쳤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 공급이 원활치 않다. 역세권 시프트는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침체 여파로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올해 계획한 역세권 시프트 920여가구 중 실제 공급이 이뤄진 물량은 214가구에 불과하다. 동작구 상도동 169와 25 일대에 공급된 물량이 전부로 계획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공급률이 저조한 배경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치 않아서다. 좋은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는 것인데 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시장 침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의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등으로 인해 추진이 백지화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연간 2만여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원이 줄어들어 전세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공급물량만 8766가구에 달했던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은 2011년 4318가구로 줄어든 데 이어 박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928가구까지 급감했다.

면목역 일대에 들어서는 역세권 시프트 조감도.

이렇다 보니 사업을 진행 중인 17개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4곳에 그친다. 여기에 공급계획 내 포함된 물량은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매입이 이뤄지는 단계는 착공 후 공정과정이 20% 이상일 때여서 공급 목표와 실제 공급량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현재 구역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용답동 121(82가구)과 중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바꾸는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인 면목동 371-134(84가구), 건축심의를 준비 중인 5곳(522가구)이 전부다. 나머지 사업장은 조합원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지연되고 있어 실제로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추정한 내년 공급계획량은 946가구다. 이를 위해 예산도 올해 78억6000만원보다 14억원가량 많은 92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 취임 초기 무분별한 공급을 막기 위해 역세권 시프트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지만 임대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2월부터는 역세권 시프트 제도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공급 확대안을 협의하고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소형평형 공급을 늘리는 방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 공급이 주택경기에 많이 좌우되고 있어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내년에 주택사업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시프트 공급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민간 시장이 침체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계획처럼 공급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