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11월부터 구청사, 주민센터에 정보시스템 구축, 열람용으로 종합증명서 발급 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 1월18일부터는 전국 구청, 동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1종류의 종합공적장부로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 일원화 사업이 시행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11월부터 구청사,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 열람용으로 종합증명서를 시범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일사편리 서비스)란 부동산 관련 18종(지적7, 건축물4, 토지가격4, 등기3)의 각종 공적 장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특히 강북구는 올해 5월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합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범 자치구로 지정돼 부동산 공부 간 불일치와 오류에 대한 자료정비와 함께 부동산 종부관리시스템 2단계 자료 전환을 완료했다.

또 11월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부동산‘일사편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안정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구에선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이 상호 불일치되거나 국공유지에 대한 불일치(지목, 관리청, 토지합병) 등 공적장부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부동산 행정 민원 해결 시 상당한 애로를 겪어왔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 대장, 개별주택가격 등 개별적으로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부동산 업무처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서비스(일사편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1종류의 종합공적장부로서 부동산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사회적 비용절감과 시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처리시간 단축 및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구는 특히 토지, 건축 등 각각의 분산정보를 연계, 활용했던 부분이 정보취합 경로를 한 곳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원인 요구에 따라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필요한 정보만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정보유통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정책결정에 밑받침되는 분산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활용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간기반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