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민생경제예산 전국 꼴찌"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내년도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재정파탄이 민생경제에 이전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없애는 일들을 벌인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경제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과거 1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며 "지방재정 말살정책을 꾸민 이명박 정부와 부자감세 및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킨 박근혜 정부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일반회계 12조9000억원 중 1%에 해당하는 1285억원에 불과해 16개 시도 중 꼴찌"라며 "이는 지난해 편성한 1769억원 보다 48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매칭 사업인 햇살론의 경우 총 72억원 중 47억원이 부족한 25억원만 편성해 중앙 예산도 못 받아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를 5배수 운용 기준에 적용할 경우 370억원의 서민금융지원 종잣돈이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과거 중소기업의 혁신지원을 위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됐던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내년에 52억원만 편성됐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GRRC사업도 13개 센터에 6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나 2억원씩만 배정한 26억원을 편성했다"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13억원) ▲청년ㆍ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4억5000만원) ▲시ㆍ군 취업박람회 지원사업(3억1000만원) ▲시ㆍ군 일자리센터 지원(2억3000만원) ▲비정규직지원센터(1억8000만원) 등도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박용진 의원(민주ㆍ안양5)은 "이번 도 경제투자실 예산을 보면 김문수 지사의 재정운용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과 재정 부실운용에 대해 현명한 도민들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