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월세 체납액 급증…3년새 6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이 3년새 67%나 늘었다. 장기불황 여파로 서민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반증이다. 체납세대와 체납액이 동시에 매년 늘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69억7500만원으로 51.5%가 늘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보다 67% 늘어난 77억900만원을 기록했다.

임대료 체납가구수 역시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지난해는 2만335가구로 29.4% 늘어났다.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체납가구수는 지난해(2만335가구)보다 2658가구가 많은 2만2993가구에 달했다.

임대료를 부과하는 가구 중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7만8864가구 중 2만2993가구인 29.2%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9월 현재 작년 체납액규모를 웃도는 50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조치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데다 실업난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퇴거조치 대신 분할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실직상태의 입주민이 3개월 이상 체납 시 '희망 돌보미'로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해 체납해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환진 시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