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무역량 강화…공공주택 재정지원이 답"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22일 오후 정책세미나서 지적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LH가 과도한 긴축을 하지 않으면서 유동성 문제를 넘길 수 있도록 2~3년 동안만이라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LH 재무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국장은 "LH공사의 재무건정성 악화는 자체 조달능력 이상의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부채 및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 자체의 자금조달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 2기 신도시, 세종·혁신도시 등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조 국장은 "LH가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분은 공사채 및 장기차입금 등 금융부채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그런데도 L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짜여졌다고 경고했다. "호황기와 불황기가 혼재돼 있는 최근 10년간 평균 토지 공급 경험률을 적용한 LH의 중장기 재무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LH가 올들어 대금회수 여건 마련을 위해 전사적 판매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판매목표관리제 도입 ▲토지리턴제 재시행 ▲리스&세일형 방식 도입 등의 판매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진계획의 방향은 2010년 제시됐던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토지리턴제의 경우 미매각토지의 매각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부터 시행된 토지리턴제 실적을 살펴보면, 총 14조원의 토지가액 대상 가운데 판매계약액은 총 5355억원이며 이중 2013년 6월 말까지 계약 해제분이 4287억원이다. 총 계약액 대비 80.1%가 계약해제됐다는 것이다.

이에 조 국장은 LH의 단기적인 재무역량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정책수단의 다양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대응해 공급속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인구 및 가구 증가율의 둔화를 감안할 때 임대주택 재고 10% 달성 목표를 좀 더 여유를 갖고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현실화를 통한 재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는 정부 예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 결정시 건설원가 상승이나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사업비 단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공급주채의 자체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대한 탄력적 적용, 국토부의 LH공사 부채 관리 책임성 강화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H의 자산은 2012년 167조8000억원으로 2008년 105조2000억원에 비해 62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2012년 138조1000억원으로 2008년 85조8000억원 대비 52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2012년 103조9000억원으로 2008년 55조1000억원 대비 48조8000억원 늘었다. 자본은 같은 기간에 10조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440%에서 2012년 466%로 증가했으며, 금융부채비율은 2008년 282%에서 2012년 351%로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크게 취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