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역대 정권 '공공주택건설'이 유발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정책세미나서 지적…"공공성·기업성 조화 이뤄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LH의 부채는 143조원 정도이며 (그 원인으로는) 큰 부분이 본래 기능인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노근(새누리당·노원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면서 "공기업 부채의 원인에 대해 언론, 전문가, 공기업 자체적인 시각이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LH의 경우 부채 원인을 정부 사업에 대한 부채라고 본다"면서 "LH의 부채는 143조원 정도로 큰 부분이 본래 기능인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역대 정권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 행복주택으로 이어지면서 부채를 유발해 왔다"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데 극히 조금 주고 LH가 하라고 한 탓에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은 것이 40조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LH가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용지에 관한 부분을 LH에서 부담하라고 한 부분도 7조~8조원 가량이 된다"면서 "이 부분은 교육부가 공짜로 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LH가 도로까지 만들어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노근 위원은 "흔히 하는 얘기로 방만경영, 과잉복지 문제도 부채를 가중시켰다"면서 "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하니까 다양한 유형의 채용인력이 늘어나고 인건비 증가로 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이원은 "부채의 원인이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경영적인 차원에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시에 가져 가야 가야한다"면서 "그 중간의 포지션에 맞게 잘 조화시켜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과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각각 ‘LH 부채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진단’, ‘지속가능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LH 재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사회는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에는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ㆍ건설대학원장, 조용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이종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