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풍 국토부 1차관 "공기업 부채 문제, 정부도 반성해야"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기업 부채에 대해 "공기업만을 탓할 수 없다"면서 "정부를 포함해 모두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제성장과 국민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운을 뗐다.

박기풍 1차관은 "신도시 건설,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급속한 도시화와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서 "경제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대형 공영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런 성과의 이면에 LH는 부채라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부채 142조원, 금융부채 107조원, 하루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도 12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그동안 LH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다"면서 "2010년 12월 LH 자체적으로 임금삭감, 인력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개선 방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2011년 3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사업 등에 대한 손실보전, 기금차입금 후순위채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지원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1년부터 부채와 금융부채 증가율이 공기업 중 유일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그러나 부채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LH의 위상을 감안하면 더욱 강도 높은 경영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기풍 차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사는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공기업 부채'를 지적했다"면서 "국민의 행복과 창조경제에 앞장서야 되는 공기업이 오히려 국민의 행복을 막아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를 포함해 모두 반성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면서 "LH 경영 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과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각각 ‘LH 부채증가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진단’, ‘지속가능한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LH 재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사회는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에는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ㆍ건설대학원장, 조용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이종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