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지하경제 양성화, 현금거래 늘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자감세·양극화 놓고 여야공방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22일 경제분야 두번째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정부 세원발굴의 핵심인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점과 부자감세, 양극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00만건 줄어든 반면 시중에는 돈이 계속 풀리며 화폐발행액은 지난 9월말 기준 6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원 가량 급증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이후 오히려 현금거래가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135조원의 복지재원 가운데 27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이후) 카드대신 현금거래가 늘고 있고 세원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하경제는 당연히 양성화 해야 하지만 추정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강화라는 '채찍'과 함께 성실 납세에 따른 보상이라는 '당근'을 함께 제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카드 소득공제 축소 재검토, 현금영수증제도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한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활용했던 영수증복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세계의 흐름은 국가단위 경쟁이 아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단위로 전환됐고, 도시 단위의 경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면서 "중앙정부가 광역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원하고 이를 네트워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 재정개혁으로 '적정부담 적정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임기안에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며 259조원이나 소요되는 대선공약도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와 같이 도미노식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1%대로 올라서고, 10월 수출이 처음으로 월 5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마무리 선언으로 성장할수록 양극화 현상만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농가소득이 1995년 이후 계속 하락해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으로 2288만원이나 적다"면서 "이에도 불구 농식품부 예산은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해 2012년 4.2%, 올해 4.0%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에서는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