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평등주의 포퓰리즘을 없애라"

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여야 공방…활성화 위한 방법론 엇갈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의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기업 개혁을 두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도있는 개혁을 요구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이 나라에 만연한 평등주의 포퓰리즘을 진정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7년째 국민소득 2만불대에 정체해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멈춘다면 선진국 진입의 꿈을 접어야 하는 통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자동차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경제운용은 경제주체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극심한 불황에 성장없이는 복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좌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대 재벌 대기업에 속한 50여개 회사의 현금성 자산만 12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6년 27조7000억원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것"이라며 "이렇게 재벌들의 금고가 불어날 때 일반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게 2013년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할 일은 민생안정"이라며 "이명박정부를 잇는 부자감세 재벌기업 특혜주기, 빚내서 부동산 투기 받쳐주기 등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경제는 무너지고 박근혜정부도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개혁 필요성에는 여야의 시각이 같았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규모 과다, 불합리한 경영 등에 대해선 자구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과 사업 모두를 감독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공공기관 문제점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탓인지 기관의 고유업무 탓인지 솔직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표 의원도 "역대 정부는 모두 한 결 같이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언제나 정권 초기에만 활기차다 정권 말기에는 잠잠해지는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며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공기업 개혁을 위해선 공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 공기업은 부도 걱정 없고, 고통분담 없고, 염치도 없는 '3무(無)집단'"이라며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낙하산 근절과 비상임이사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