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법인세 인상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법인세율 조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이 흔히 나오는 주장이지만, 최근 경향은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 다시 법인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현재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당초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1억5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고세율 과표 조정이 지난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을 더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 보다 현재 정부안이 낫고 세수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안이 낫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