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내달 세부안 확정…격론 본격화 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교사의 서열화로 인한 교단의 갈등과 반복의 소지가 있고 ▲정년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교사 양산으로 실업문제 해결을 못하고 ▲공교육의 부실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여성임용이 늘어 '여성=파트타이머'라는 부정적 인식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이유를 들어 시간선택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에서 "교원단체와 현장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행하면 오는 23일 제99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우선 대국민 대상으로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전국 교원 대상 서명운동 등의 전개는 물론이고 대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서열화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현직 교사는 "시간제교사가 도입될 경우 학교에는 정규직인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교사, 그리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등 3가지 신분이 공존해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시간제교사는 담임 등 업무분담과 행정업무, 학교행사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교원에게 업무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기간제교사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변경되면 오히려 전일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기간제 교사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 임용규모와 절차, 자격요건 등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000명, 2017년 1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기로 했으며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에서의 겸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내년 채용규모(약 600명)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교사도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기존 교사들 중 간병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고, 소수 교과목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