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시간선택제→전일제 전환, 정부가 강요할 수 없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민간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일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모두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요하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시장에서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시간제 직렬을 따로 뽑기 때문에 전일제로 전환할 경우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방 장관은 풀타임 근로과 시간선택제 근로 간 전환이 용이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에서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전환이 용이하면 경력단절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며 "기업은 점진적으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강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강제한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며 "수요가 없으면 (기업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풀타임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을 3% 의무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와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겹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의 숨겨져있는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어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매칭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적합 직무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방 장관은 "서비스업의 경우 시간대별로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타임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은 특성상 라인 생상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야하는 만큼 쉽지 않지만 서비스업과 융합되는 포장, 검수 작업쪽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노총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5.30 노사정 대화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로 합의한 것을 깬 것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불확실성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과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수요와 공급이 맞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