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입법 아닌 주택정책심의위가 주도해야"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토론회
-두성규 연구위원 "법안처리 안된다고 정부·여당 손 놓고 있어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시의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통한 주택시장 대응을 위해 주택 정책을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침체되는 부동산, 급등하는 전월세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두 연구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느냐"면서 "개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국민 어려움을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반년 이상이나 지체되고 있어 앞으로 통과 된다 해도 대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주택정책을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두 연구의원은 "민감한 주택시장을 반영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주택 정책을 정부의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맡기고 국회가 향후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견제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의원은 "주택정책을 법률의 영역에 둬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두 연구의원의 의견을 거들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몽준, 신동우, 김영주, 박대동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